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 재배당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 결과

​

​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하면서 부담을 느낀 오덕식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 아무개(16)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000~1만여명이

​

회원이 가입한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관대하며 약한 처벌을 한 오 부장판사가 이군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대표적으로 2018년 故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

당시 재판부가 불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장에서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내 구씨 법률대리인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

또한 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

또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이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엔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

"성인지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엔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겠나,

​

그 판결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까지 41만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