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상세내용 및 시행일 3월 25일부터 지난해 9월 11일 충청남도 안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km/h로 운행했었고 어린이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신호등과 안전표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도로 교토 통법 개정’과 스쿨존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일 3월 2.. 이전 1 다음
